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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면책 결정이 있다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연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도 압류가드ㅢ나요 청주충주제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완전히 수행 완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특별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특별면책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야 내려지고, 예외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당시 실직을 하거나 폐업이 많아서 폭넓게 인정해 주었다 하였습니다.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질문입나다도와주세요 보정권고가 내려질 때 어떤 사건에서는 청산가치로 포함시켜서 변제금액을 올리라고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차이점은 재판부에서 사행성 채무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으며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보험압류 할려고하니 변제기간은 원래 5년이었으나 최근 3년으로 단축됐다. 10억넘으면개인회생 전략이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으로 대표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하였는데요. 신범식 회생위원 사망하였을 개인회생 중 월세 처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