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제도는 채무자에게 빚을 감면하여 구제해주는 것이지만 반사적으로 채권자는 그 돈을 일방적으로 포기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많은 돈을 갚도록 변제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보정권고를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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