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신청방식이 절차와 규정에 어긋난 경우 재산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소득을 줄여 변제율을 낮추거나 직장을 속여 신청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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