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조사' 결과 발표

Date : 2015.04.07 10:00 / Category : 협력네트워크소개/보도자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예술지원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예술위)에서는 국내 최초 예술지원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예술지원의 총규모와 지원체계를 조사하여,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문체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문화재정 증가와 함께 민간부문의 예술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민간 예술지원사업의 총규모와 지원체계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실시되었답니다.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블로그를 통해 결과 자료를 공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공공-민간 예술지원사업의 규모 현황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총 규모는 2조 1,624억 원으로 공공부문 2조 348억 원(94%), 민간부문 1,276억 원(6%)으로 조사됐습니다.(2013년 기준) 이는 공공부문 예술지원이 민간부문에 비해 약 16배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로, 민간 재원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술지원사업의 공공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시·도 문화재단 등 265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어요.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메세나 대표기관인 한국메세나협회(회장 박삼구)에서 발행하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현황」데이터를 활용하여, 순수예술 지원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가, 국내 예술지원 총 규모의 첫 조사인 점을 감안해, 차후 민간부문의 조사범위와 내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유형은 시설 및 하드웨어 건립과 운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예술지원사업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생각보다 편중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지원사업 유형은 ‘공공시설 및 공공단체 운영’(53.8%)이 가장 높았고, ‘하드웨어 건립’(20.7%), ‘교육 및 향유지원’(11.9%), ‘창작지원’(7.3%), ‘유통 및 매개지원’(4.9%), ‘예술가 복지지원’(1.2%) 순이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문화예술 시설 운영’(50.0%),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 지원’(20.0%), ‘문화예술단체지원’(13.0%)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하드웨어를 건립하거나 자체시설 및 단체를 운영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향후 예술지원사업의 균형을 도모하고, 건강한 예술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창작 지원’, ‘교육 및 향유 지원’, ‘예술가 복지지원’ 등에 투입되는 재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재원 출처는 문화체육관광부(37.4%) 비중 가장 높아

그렇다면, 예술지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일까요? 공공부문 예술지원 재원의 출처는 문체부(문예기금 포함)가 37.4%로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33.5%), 광역자치단체(26.5%), 문체부 소관기관(1.1%), 시도 문화재단(1.5%)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사업 실행은 기초자치단체가 38.1%로 가장 높고, 문체부(25.6%), 광역자치단체(19%), 문체부 소관기관(9.5%), 시도 문화재단(7.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통해, 재원은 정부에서 나오나 사업 실행에는 지원기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예술지원 주체 간 협력지점을 마련하고, 예술지원 구조의 다양화를 지향하며, 실질적인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과 민간 문화예술지원의 소통의 창구이자 플랫폼이 될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예술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블로그를 통해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조사' 결과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진행된 문화예술지원의 현황이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2013 공공·민간 예술지원 현황 조사 다운로드 받기  


2012-2013 공공민간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pdf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신상미(061-900-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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