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을 위한 정부 정책, 중간평가 결과는?

Date : 2015.03.05 17:05 / Category : 정보공유/협력+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3개월째, 올해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는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문화융성을 4개 국정 기조로 내걸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째, 문화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되었으며 2015년에는 '문화기본법' 제 8조에 따라 문화 분야 5개년 법정계획인 '제 1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진행하기 이전에 지난 2년 간의 성과에 대해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3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하겠죠? 오늘은 웹진 아르코에 있는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기고글을 바탕으로 2013년 10월 '문화융성위원회'가 발표한 '문화융성정책 -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문화융성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문학에 대한 주목, 인문 가치 확산을 위한 여러 노력들


가장 먼저 살펴볼 성과로는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대중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 및 프로그램들입니다. '인문가치의 정립 및 확산'과 관련해 2014년 2월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전담부서에서는 인문정신문화과를 설립하는 한편, 8월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인문정신문화 종합계획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7대 중점과제'를 수립.발표했어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인문학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데요. 이와 함께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는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인문도시', '시민인문강좌', '길 위의 인문학'등 인문정신문화의 대중적 확신을 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역시 이루어졌답니다.


 2  전통문화 수호 및 발전, 특히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정책


2014년에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기반 구축을 해왔습니다.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관련해 궁궐, 도성, 향교, 서원, 사찰, 전통한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문화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4년 10월 출범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 공연.전시,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구술 채록, 콘텐츠 제작 등 무형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역시 진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전통 의식주 생활양식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로 한복진흥센터를 설치하여 한복 활성화 및 대중화 산업을 추진했으며, 궁중음식 체험 인증식당을 선정해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2014. 6)을 통해 마련된 전통한옥지구의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재료 수집.보존.연구를 위한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위한 체감형 문화 프로그램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문화복지정책을 펼치는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반 국민들을 위해 체감형 문화 프로그램이 조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각종 문화 행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누구나 다양한 무료.할인 문화행사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융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다만 전반적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여 진행하다 보니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또는 국민들의 체감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참여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설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지역문화계 발전을 위한 정책들

네 번째는 지역문화계의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입니다.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 및 지역문화발전의 거점화를 위한 문화특화 조성사업으로서 문화도시(남원), 문화마을(공주, 부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한·중·일 3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답니다.


 5  예술인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사업



다섯째, 예술인들의 취약한 경제활동 구조와 직업적인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료 확대 지원, 실업급여에 준하는 긴급복지지원금, 일자리 매칭 파견 및 재교육 등 직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예술인패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 등도 이루어졌는데요.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에 서있는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6  더 나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창작공간 지원


문화 융복합 창작공간의 일환으로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이 13개소 조성되고 있으며 콘텐츠 개발의 아이디어와 콘셉트를 원스톱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코리아 랩(제1호 센터 대학로)', 인디음악 등 대중음악 창작 인프라 제공을 위한 '음악창작소(마포 등)' 등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합형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콘텐츠 융합아카데미' 교육과 '대한민국 상상캠프(Crazy Creative Camp)'가 새로이 시행되었으며 스토리산업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의 고유 이야기를 소재로 한 '지역 스토리 랩' 5개소 선정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지난 2년 동안 문화융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주요 과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콘텐츠코리아 랩,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창작공간, 음악창작소와 같이 이전 정부와는 차별되는 문화공간의 조성 역시 눈에 띄는데요. 그러나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법률 등이 정책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제외하고는 문화융성을 대표하는 브랜드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 일부 사업들이 지나치게 일회성 이벤트적 성격을 갖는 것에 대한 비판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어요.

3년 차로 접어드는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구축한 법·제도를 세련화하고 활성화할 차례입니다. 장기적인 목표의 재설정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항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새로운 인력과 프로그램을 확보하는데 초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 based policy) 추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에 근거한 통계 연구나 아카이브 구축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이와 함께 아직까지 일상에서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더 큰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각의 내용은 웹진아르코의 원문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화융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민관 및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진출처: 콘텐츠코리아랩, 송파마을예술창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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