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유]청년과 장년, 두 세대가 함께 오순도순 같이살다, 주거공유 <한 지붕 세대공감>프로젝트

Date : 2016.10.24 11:34 / Category : 정보공유/국내사례

청년과 장년, 두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 주거공유'


프랑스의 <꼴로까시옹>은 저렴한 가격의 주거공간이 필요한 청년과 방이 남는 장년이 함께 살도록 이어주는 '주거공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비슷한 취지의 '한 지붕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빈방이 필요한 대학생, 공동 주거를 희망하는 장년을 모집, 시세 50% 비용으로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세대 간 주거공유 정책>은 청년과 중·장년 모두 경제적 이득일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고독한 두 세대가 서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삶의 활력소 얻는 공유사회의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오늘은 청년과 장년 두세대가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경제·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주거 공유'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공유, 그 시작은 처참했다.


세대 간 주거 공유 정책은 참담한 사회문제에서 비롯합니다. 2003년 여름, 프랑스에서는 심각한 이상고온 현상으로 가족들은 휴가 가고 집에 홀로 남아있던 1,500명의 노인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때부터 독거노인과 고독사를 현실적인 사회문제로 인식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세대 간 주거공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거공유 정책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60대 이상 복지 예산증가와 고독사 등 여러가지 문제,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률 증가, 청년 빈곤층 증대와 같은 세대 별 사회문제가 심화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영국,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유럽, 일본의 주거공유 정책 사례를 본보기 삼아, 노인과 청년층의 세대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hoto : 강일구 일러스트]


  한국의 주거공유 정책, <한 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


<한 지붕 세대 공감> 프로젝트는 대학가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한 값에 세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 세대의 사회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혁신적인 모델인데요.


대학, 취직으로 서울지역에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주거안정을 얻고, 장년층은 손자 나이 또래들의 대학생들이 말벗도 해주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자체는 혹시 모를 사고도 대비하고, 작게나마 복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나아가 세대 간 만남으로 공동체를 형성, 서로의 삶에 조언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령화지수(2016년~2033년)]

[서울시 통계청]


서울시에 주택(방 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는 세대 간 주거공유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1실당 100만 원의 환경개선 공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세대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프로그램 담당자가 라이프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해 매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지붕 세대 공감>프로젝트는 경제, 주거, 공동체 등 사회문제에 대한 모든 대안을 포함하고 있어 여론도 우호적인데요. 2013년 서울시에서 처음 제안하여 노원구, 광진구, 성북구,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 이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있고, 2015년에는 성남시, 2016년에는 부산 해운대구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거공유 정책, 개선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한 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는 2018년까지 세대 간 주거공유를 2,400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청년 빈곤층 4,440의 절반이 넘는 수입니다. 지자체에서 밀어주는 정책이고, 취지도 좋지만, 실제 대학생과 장년층의 참여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Photo : 비즈조선]


첫째, <한지붕 세대 공감' 프로젝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초점

장년층은 빈방으로 수익을 낸다는 관점, 대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서, 프로젝트의 원래 취지인 세대 간 문화공유 관계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세대 간 '주거 공유' 인식 차이

청년층은 독립적인 생활 선호가 높고, 장년층은 주거공유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물론, 세대 간 입장차이는 당연한데요. 우리나라의 주거공유 정책은 임대인 대학생과 임차인 장년층을 모집하고, 관계를 맺는것이 구청 중심의 사무적인 방식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세대가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나타나는 미묘한 갈등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공유'에 대한 낯섦

<한 지붕 세대 공감> 주거공유정책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방을 제공하는 장년층은 학생의 신분 보장과, '주거공유'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입주 학생들과 역할과 사용범위에서 의견차가 있고, 임대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학생들은 저렴한 임대료는 만족하지만, 같이 사는 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반감, 프로젝트 신청에 까다로운 서류제출 및 행정과정 불편, 기대만큼 적절한 위치와 가격의 공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신청이 꺼려진다고 합니다. 



  시행착오 10년, 프랑스의 '주거공유' 운영방식


프랑스는 10년 넘게 '주거공유' 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동거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일주일에 6일은 함께 식사하기 등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 단순한 동거인 관계를 넘어, 서로 삶의 일부를 공유하고, 시간을 나누며, 친밀함을 느끼는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지자체가 아니라 비영리단체에서 '주거공유'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조직은 연회비로 학생 340달러, 시니어 450달러를 받고, 멤버쉽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 매칭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거 공유 모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거인과 같이 밥을 먹으면 집세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도 구청이 아닌 비영리 조직에서 임대차 계약을 매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세대 간 공감과 협력에 대한 인식과 제도,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거공유는 서로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해야 하는 갈등과 협력과정이 필요한데요. 세대 간 주거공유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는 '같이 산다'가 아니라 '삶을 공유한다'입니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청년과 장년층이 직면할 사회는

고령화 사회, 저성장, 청년실업 등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입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주거공유'는 20대와 50대가 급변할 한국사회에서 꼭 적응해야 할 하나의 사회관계입니다.



이 글은 사회혁신 포커스의 '다목적 사회혁신, 세대간 주거공유의 현재와 전망'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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