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 해외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

Date : 2015.12.11 10:00 / Category : 정보공유/국외사례

쇠퇴된 도시의 물리적 구조물을 개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1950년대 도시재건축(urban reconstruction), 1960년대 도시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를 거쳐, 1970년대 도시전면재개발(urban renewal), 1980년대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을 거쳐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즉 장소, 지역의 성장과 쇠퇴라는 반복적 흐름 속에서 도시와 지역을 개발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정책은 시대적 특성과 어울려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죠.


이후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은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재생정책 경향 가운데 최근의 패러다임이며, 지역재생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의 지역재생 관련 주요 정책동향을 통해 세계적 지역재생의 흐름과 각 국가별 지역 발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1. 통합적 지역재생 전략 추진

영국에서의 도시, 지역재생은 특정 지역에 대한 개별적 처방이 아닌 지역의 경제, 사회, 물리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통합적 시도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1980년대 추진되었던 물리적 재생 중심의 도시재생이 아닌 1990년 초에는 지역기반으로 지역재생 지원프로그램을 통합한 시티 챌렌지(City Challenge)를 시행하여 통합적 지역 재생방식으로 토대를 전환해왔습니다. 


2. 지역기반, 통합지역예산, 10년까지의 장기지원

통합적 지역재생방식으로 토대를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통합재생예산(SRB)인데요, 1994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업(project)'보다 '주제(theme)'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입니다. 이는 지방주도형 상향식 재생방식이라는 측면과 경제·사회·물리적 요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재생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뉴딜기금(NDF: New Deal for Communities, 1998~현재)과 근린지역재생기금(NRF: Neighborhood Renewal Fund, 2001~현재)이 등장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커뮤니티의 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의 여러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보조급수급대상으로 설정해 10년 기간의 계획을 지원하는 정책모델입니다. 근린지역재생기금의 경우 근린지역 단위의 마을재생사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쇠퇴지수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 재생, 여러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1998년 이후 영국에서의 지역재생 정책은 커뮤니티의 재생과 여러 주체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학교·경찰조직 등 마을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을 조직해서 사업계획 수립이라던지 지역재생자금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프랑스의 지역재생 정책동향설립


1.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사회적·재정적 통합

프랑스에서의 지역개발 정책은 저밀도 도심지역 개발, 사회적 통합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PNRU(National Program for Regeneration)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요 목표 하에서 도시취약구조를 재구조화하는 도시재생 시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이 한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내 다른 지역과의 혼합을 통해 지역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도시재생관련 자금을 취합하는 단일기관인 ANRU(National Agency for Urban Regeneration)을 설립해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을 단순화하고 지자체와 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진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관련지자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운영되며, 이들은 지자체 공모안을 선정하고 실행,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즉 주정보는 PNRU와 ANRU를 통해서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정부들의 분담금을 매칭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2. 협의개발지구 등의 제도적 전개를 통한 다수의 참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율성 보장 

협의개발지구(ZAC: Zone d'amenagement concerte)는 다양한 도시개발목적에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부문 주도로 이뤄지는 공공시설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권한을 가지며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개발지구가 지정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파리의 1979년 시트로앵 협의개발지구, 1986년 뢰이협의개발지구, 1987년 베르시 협의개발지구, 1990년 센리브고슈 협의개발지구가 있습니다. 


협의지구개발을 통해 사업운영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수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다수의 참여, 상위지역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을 이뤄내고자 했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도시개발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미국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1. 지역의 핵심자산 육성방식으로 변화

미국에서의 지역재생의 특징은 시장경제 중심으로 지역개발, 지역재생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역재생이라는 용어보다는 장소마케팅,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추진된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지역이 가진 핵심자산에 투자하도록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재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 생활 속 주요 공간을 축제의 장이자 상업공간으로 연계하는 'Festive market place'흐름

'festive market palce'는 제임스 라우즈와 그의 회사에 의해서 고안된 아이디어인데요. 생활 속 주요 공간들이 축제의 장인 한편 이 공간이 다시 상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Festive market place'성격의 공간재생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일본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주민들의 자발적 NPO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차원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

일본은 2001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된 이래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대도시 위주의 정책추진, 경제재생에 치우친 도시재생 정책으로 주민참여의 저조함, 부동산 개발 붐과 같은 비판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지역 내 무수히 존재하는 NPO법인과 지자체가 결합해 크고 작은 시·군들이 '마을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을 넘어 지역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자발적 NPO를 중심으로 지역 내적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싱가폴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싱가폴의 지역재생 정책동향


1. 강변 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 추진-에스플러네이드

싱가포르는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Renaissance City Singapore)와 같은 통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강변에 전통가옥을 살려 새로운 건물과 대비되는 경관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강변이 중심이 된 도시재생 기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점 도시인 싱가폴에는 호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복합공연장인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를 설립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에스플러네이드가 싱가폴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상징화되었고 도시 전체의 매력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Global City for the Arts) 표방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국가적 규모와 특성에 맞는 통합적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였고, 예술을 위한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창조적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이끌어냈으며, 문화예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정부 주도의 공공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통합하여 도시재생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 물리적 환경개선에서의 지역재생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둔 지역재생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의 파트너십이 지역재생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 해외 지역재생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며 지역재생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의 지역재생 정책 프레임들을 살펴보면서, 국내의 지역재생 정책들 중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정책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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